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며: 분단과 이념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며

2025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다. 한 세기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화 속에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희생과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 온 것임을 뒤늦게나마 절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남북 간의 분단은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개방과 폐쇄, 인권과 통제라는 체제 간의 충돌, 즉 이념 전쟁이라는 본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는 일견 화해와 평화를 향한 노력처럼 보였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과 합의 불이행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수천 차례의 군사합의 위반, 미사일 도발, 대남 적대 행위 등은 ‘대화’만으로는 평화가 지속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은 현실적 안보 인식에 기반한 대응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념이든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접근에는 단호해야 한다. 이념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조건적인 북한 옹호’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상호 신뢰와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분단 비용과 안보 비용이 막대한 만큼, 자유 시장경제와 기술 기반 자립을 통해 국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반도체, 국방 산업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자주성을 키우고, 경제적 의존이 외교적 약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강국이야말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기반이다.

또한 우리는 젊은 세대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전쟁이 단지 역사 교과서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날, 안보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체제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안보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억제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군의 주둔은 단지 물리적 전력 그 이상으로 북한의 오판을 막는 심리적, 전략적 방패다. ‘자주국방’을 외칠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군사 역량 강화와 국민적 안보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기다. 병력 감축, 훈련 약화, 군 기강 해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다.

국제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미·중 패권 경쟁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외교와 안보 전략은 더욱 정교하고 탄탄해야 하며, 다자 협력과 가치 동맹을 통한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안보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75년 전 시작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총성이 멈췄을 뿐, 체제 간의 대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그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켜내야 할 가치다.

종전선언이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려면, 그것은 북한의 변화와 국제적 합의, 그리고 확고한 억지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언만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안보와 국민적 각성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 세대가 깨어나야 할 때다.

이제 30대 중반의 국민으로서, 나와 같은 세대가 안보 의식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안보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자라나, 자유와 안정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세대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여론 공작 등 비대칭 전략 또한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정보와 인식의 전장을 함께 지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향후 안보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변화, 기술 혁신, 국제 분쟁 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제적 전략과 유연한 외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드론, 정찰위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의 안보에 대한 자각과 각오다. 우리는 단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 국가가 어려울 때, 안보가 위협받을 때 단지 정부나 군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평화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할 때다. 평화란 단지 총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가 숨 쉬고 권리가 보장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지켜지는 상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현명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홍보실2025.6.25